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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65호
2020-09-25 13:32
1,904
[넘버즈] 65호를 발행했습니다.
- 본 자료는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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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이번 주 주제 : [택배 노동자 실태 ]
1.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12분 점심시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2.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3.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4.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1. 65호는 택배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택배 문화입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집앞으로 배송이 됩니다. 집 앞에 배송한 물품을 놓아 두어도 누구도 손을 데지 않습니다.
주문하는 이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급하게 장만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생각 났을 때 주문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에 그만큼 배송, 물류, 택배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택배 기사의 하루, 방송을 통해 익히 보아 알겠지만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씩, 주 6일을 노동하고, 점심 시간은 평균 12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겠지요. 특히 코로나19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모두, 잘, 살아야 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 최근 언론 보도 통계로는
1)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하락 폭이 크기도 하겠지만, 한국은 매우 선방하고 있다고 OECD는 보고 있네요. 특히 방역과 경제 두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련한 OECD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BTS(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지요.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3) 이번 추석은 가족을 넘어 온 사회를 생각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연휴로 보내야 하겠는데요, 올 추석을 맞이하는 감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1. 택배 노동자 노동 시간, 주 6일,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 (주 평균 71시간)
• 전국의 택배 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택배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배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은 71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인 52시간의 1.4배나 더 많은 시간임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간 ‘늘었다’ 91%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91%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평균 30%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택배 노동자 처리량, ‘2분 50초마다 1개꼴!’
• 전체 택배 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3.2억 개, 2018년 25.4억 개, 2019년 27.9억 개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9.5~9.8%의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2.5 억 개(추정치)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년간 총 택배 물량이 14.1억 개였는데 2020년 32.5억 개를 가정하면 8년 사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택배노동자의 하루 처리물량을 살펴보면, 2020년 255개로 하루 12시간 노동 기준 2분 50초마다 1개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점심식사 시간 ‘12분’
• 이처럼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점심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식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26%로 4명 1명 꼴로 나타났고,
식사를 하는 경우는 평균 12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빵이나 김밥 등을 차에서 먹는 경우’(22%)와 ‘식당에서 식사’(22%)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는 응답도 37%나 됨
○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 법에 금지한 악천후 시에도 노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사업주는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악천후 시에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택배 노동자, 소득 보장 안 되는 분류 작업 증가에 큰 어려움 겪어
• 택배노동자 업무는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송 작업과 달리 분류 작업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분류 작업이 3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택배 노동자의 분류 작업은 배송 작업 증가율 27%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분류 작업이 더 가중되는 어려움에 놓여 있음
3.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허리/어깨/손발/무릎 등 통증’에 시달려
• 2019년 한 해 동안 업무로 인한 사고(교통사고, 부딪힘, 넘어짐 등)로 병원, 한의원, 약국 치료를 받은 적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가까이(45%)가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겪은 건강상의 문제로는 ‘어깨/목/팔/손목/손가락 등의 통증’ 88%, ‘엉덩이/다리/무릎/발 등 의 통증’ 85%, ‘허리 통증’ 84% 등이
응답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몸 곳곳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 택배 노동자 26일, 일반 노동자 3일
• 2019년 한 해 동안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을 질문한 결과, 86%가 하루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런 날이 연간 평균 26일로 조사됨
• 이는 일반 노동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7년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 의 경우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 17%가 하루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연 평 균 3일로 조사됨
○ 산재보험 미가입률 60%, 국민연금 미가입률 40%
• 미래 또는 위험 대비 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은(96%)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은 60%,
국민연금은 40%가 각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택배노동자 5만여 명 중 15%만이 산재보험에 가 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노조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4. 월 평균 소득, 235만 원, 실제 노동 시간 기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
( 주 71시간 근무 시 최저 임금 기준은 274만 원임)
• 택배노동자의 월 평균 순소득을 살펴보기 위해, 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235만 원으로 나타남
• 이는 주 71시간 노동의 댓가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택배노동자의 월소득을 산정하면 274만 원이 됨.
따라서 현재 택배 노동자가 받는 보상은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최저임 금 : 주당 40시간 기준 월 157만 원)
5. 과로사, ‘나도 겪을 수 있어 많이 두렵다’ 80%
•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80%)는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두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6. 일반 국민, 최근 3개월 택배 이용 ‘늘었다’ 56%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택배 이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변화 없다’ 34%, ‘이전 대비 증가’ 56%, ‘이전 대비 감소’ 5%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최근 3개월간 이전 대비 택배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 택배 서비스와 관련 우리 국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다’ 82%, ‘나 는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택배로써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64%로 응답해, 택배 서비스 가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제때에 배송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 ‘택배 기사처럼 힘든 직업은 없는 것 같다’ 55% ‘제품 제때 받게 되어 택배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78%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택배 시스템 덕분이다’ 73%
• 국민들의 절반 이상(55%)은 택배 기사가 매우 힘든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건을 제때 배달해준 택배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78%), 코로나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 었던 것 역시 필요 물건을 빠르게 배송해 주는 택배 시스템 덕분(73%)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택배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택배 기사의 과로를 걱정하고(76%), 한편으로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76%)에 대한 공감대가 높음
7. 시사점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0.7조 원이었는데 11월 에는 12.8조 원으로 10개월 사이에
무려 1.1조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택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은 마비될 것이고,
유통이 마비되면 제조업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받아보는 편리함을 맛본 개인 생활은 불편하기
짝 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택배는 우리 산업을 움직이게 하며 개인의 생활 편리성을 극대화해 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 강도도 세졌다는 것이 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며(3쪽) 심지어 점심 식사를 12분에 해결하고 그나마 그 짧은 식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5쪽).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은 온갖 질병에 시 달리고(7쪽) 과로사를 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유 가족들은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올해 공식적으로 7명’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의 월 소득은 평균 235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절대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5쪽).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슬 관계에 있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과 기관이 개입되어 있다. 최종 소비자로서 내가 편하게 앉아서
원하는 물건을 받는 데에는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을 전제하고 있 다. 그러므로 내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땀과 한숨이 있다.
누군가가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 또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동 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성’ 때문에 합당한 노 동 조건과 환경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
택배 노동자의 환경이 안쓰럽다고 해서 소비자 개인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힘들어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 공 동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해하고 참아 주며 응원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회 운동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사회 공동체를 위한 좋은 참여 활동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가장 주된 역할로 요구하고 있다.(넘버즈 61호 4쪽 ) 최근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의 본연적 역할, 택배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와 묵묵히 함께 하는 모습!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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