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의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이민 정책을 만들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5일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승만정부의 농지 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 개혁처럼 우리도 사회 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부처 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민은 필수 불가결이 된 상황이다. 학계와 정부 등에서는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 의견과 달리 민심은 아직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양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추이는 5.3점(10점 만점)에 그쳤다. 2019년 5.2점 이후 계속 정체된 상황이다.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포용 가능성도 나아지지 않는다.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 2022년 외국인 배우자, 절친한 친구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1.3%, 16.6%로 2015년 대비(3.9%, 21.6%) 감소했다. 직장 동료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수용을 원치 않는 의견은 더 늘어났다. 2015년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8.1%였는데, 2022년에는 10%로 올랐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9호 (2023.07.26~2023.08.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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