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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339호) -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2026-06-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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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339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국민 10명 중 9명(88%),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에 ‘찬성’!
-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다.* 현재 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및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노총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의 88%인 10명 중 9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90% 이상, 고령층 빈곤 심각∙소득 절벽 해결 시급하다!
-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핵심 배경인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 무려 95%가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우리 사회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에도 93%가 동의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년 연장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연금 받기 전 경제적 공백’ 때문!
-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꼽은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1%),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40%) 등의 순이었다.
국민 절반 가까이(46%), ‘법 개정 통한 65세 정년 의무화’ 선호!
- 선호하는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6%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년은 유지하되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계약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였으며, 아예 ‘법적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