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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호-<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2025-07-08 14: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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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 부모 돌봄, 국민 대다수(88%) '부담된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돌봄 공백’이다.
이제 세계적 흐름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이 개인, 국가, 사회 차원의 공적 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실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노년의 돌봄 제공자로 가족보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비(非)가족을 더 많이 선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국민 대다수(88%)는 ‘부담된다’고 답해, 자녀 세대들의 돌봄 부담 인식은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넘버즈 <294호>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대두되는 노인 돌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의 빈틈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과 실천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청소년의 행복 조건

    2) 한국인의 수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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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문제]
한국, 앞으로 10년 후 고령인구 30% 전망!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0년 11%를 기록한 뒤 2017년 고령사회(14%)에 들어섰다. 이후 7년 만인 2024년, 드디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 2025년 기준 향후 10년 후인 2035년이면 고령인구(65세 인구) 비중이 30%, 207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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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 단 7년으로 OECD 1위!
• OECD 34개국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단 7년 만에 도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10년, 미국 15년, 프랑스 39년, 영국 50년이 걸렸으며, 오스트리아는 53년으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국가였다.
• 이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응 역시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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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220만 명,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0만 가구였으며, 독거 노인 비율은 22%로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독거노인 수와 비율 모두 202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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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만성질환, 1인당 2.2개!
•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1개 이상)은 2023년 기준 86%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해 65세 이상 인구의 총 진료비는 48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10조 8천억 원)의 44%를 차지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543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216만 원)의 2.5배 수준이었다.
• 이는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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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간병비, 370만 원!
• 202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평균(14%)의 약 3배에 달하며, 미국 23%, 일본 20%, 독일 1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 이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간병비 부담은 노인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이르며, 일반적인 노인가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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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4%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해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 전망이 높았는데 ‘18~29세’는 89%, ‘30대’ 87%가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으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점차 감소해 ‘70세 이상’에서는 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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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고민, ‘돌봄/간병’!
• 초고령사회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를 살펴본 결과, ‘돌봄/간병 부담 증가’가 74%로 가장 높은 응답률(‘매우 우려된다’ 기준)을 기록했다. 이어 ‘노인 빈곤 증가’, ‘의료비 증가’, ‘고독사 증가’ 등의 순이었다.
• 특히 ‘돌봄/간병 부담 증가’는 모든 세대에서 70% 이상이 ‘매우 우려된다’고 응답해, 세대 구분 없이 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과제이자 고민임을 보여준다(20대 72%, 30대 72%, 40대 75%, 50대 78%, 60대 76%, 70세 이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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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에 대한 국민 인식]
부모 돌봄, 국민 대다수(88%) ‘부담된다’!

•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가 ‘부담될 것’이라고 답해, 자녀 세대의 돌봄 부담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집에서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방문을 받는 방식’(48%)이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모심’ 28%, ‘내가 직접 돌봄’ 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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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가족이 돌봐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 10명 중 3명뿐!
• 노년기에 병이 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9%로 국민 10명 중 3명꼴이었다. 반면 65%는 가족 돌봄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노년 돌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자신에 대한 돌봄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가족 외 다른 사람’을 꼽은 응답이 절반 가까이(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21%, ‘배우자’ 20%, ‘자녀’ 3% 순이었다. 이는 노년기 돌봄이 더 이상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국민들이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점점 더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가 21%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 5명 중 1명 가량이 노년에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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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나를 돌볼 경우 가족의 우울감∙스트레스가 걱정된다!
• 가족이 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점으로는 ‘가족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까봐’(91%)와 ‘가족이 자신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까봐’(90%)가 각각 9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족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85%, ‘가족 간 관계가 나빠질까봐’ 84%로 나타나, 노년기 가족 돌봄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측면 전반에서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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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인식]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 매우 높아!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해 물은 결과, ‘부족하다’가 79%로 국민 10명 중 8명은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다.
•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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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교회의 고령화와 노인 돌봄]
교회의 고령화 속도, 일반 사회보다 훨씬 빨라!

•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기독교인과 일반국민의 연령 분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일반국민’의 비중이 ‘기독교인’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60대 이상 비중은 기독교인이 49%로 일반국민(32%)보다 17%p 더 높았다. 이는 교회의 고령화 수준이 우리 사회보다 더 높고, 그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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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목회자 모두, 교회 사회봉사 영역 중 ‘노인돌봄’ 가장 시급!
• 사회봉사 영역 중 성도와 목회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어디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도와 목회자 모두 ‘노인돌봄’을 가장 시급한 사회봉사 영역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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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교인들이 원하는 교육, ‘노년기 건강’ 관련 교육!
• 고령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일까? 65세 이상 교인에게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을 물은 결과,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매 예방과 관리’ 66%, ‘노년기 건강식 생활’ 61%, ‘우울증 예방과 극복’ 55%순이었다.
• 전반적으로 노년기 건강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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